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가스,전기등의 공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다만 가정용은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겠단다. 단계적 인상 말만 어렵지 어쨌던 끝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가? 전혀 어불성설한 얘기다.게다가 불가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불가피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불가피는 불가피하다의 어근으로써 형용사적 의미로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 또 멀 올린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번엔 뭘 올리는 것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 종부세부담이 기준시가 6억원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절하는 법안이 한나라당으로 부터 발의되었다.발의 이유인즉슨 이러하다. "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던 중산층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그들에게 종부세가 세금폭탄 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단 몇백원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세금 원자폭탄 이상 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가스요금 걱정한다는 소리 못들었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전기요금 걱정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왜 차라리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내려달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가?
결국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 밑 빠진 독에 시민들의 뼈가서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채워넣겠다는 심뽀인가?
서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절 하는 종부세법 또한 불가피 할애비 정도 수준이 되니까 닥치고 있으라는 이 정부, 이 나라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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